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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장애인복지법 진정한
2012-09-10 13:44:00
관리자 조회수 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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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진정한 '자립생활' 보장해야"
'자립생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 열려"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개인별예산제도' 도입해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호'가 아닌 '자립'의 개념을 강화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진정한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직접 서비스를 구매하는 '개인별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립생활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아래 장총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주최로 늦은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자립생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은 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복지법 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함에 있어 권익을 옹호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사무총장은 "'자립이 매우 곤란한 자'라는 부정적 정의를 폐지하고, 평생 보호한다는 구시대적 어구도 폐기해야 한다"라면서 "보호가 아닌 자립임을 분명히 해 지역사회에서 권익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옹호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 사무총장은 장애인복지법 58조(장애인복지시설)에서 5항에 '장애인자립생활시설'을 추가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시설 유형의 하나로 분류하자고 제안했다.
 
서 사무총장은 "여기서 시설이란 직업시설이 있듯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이나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표현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상 시설로 분류되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라면서 "결국 '장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센터의 예산확대를 위해 법을 제정하느냐' 등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능보강이나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거를 마련해 예산 걱정에 전전하지 말고 서비스에 전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추계와 관련해 서 사무총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35개 기관에 1억 5천을 지원하고 있지만, 센터에는 7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1억 9,8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고, 사업비와 운영비 6,000만 원 정도를 포함해 총 2억 5,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추경할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 인력 1명을 제외하고 센터장 급여도 50만 원 정도 삭감하는 선으로 조정해 센터 1개소당 2억 2,200만 원 정도의 지원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예산 추계 부분에서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의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는 센터의 역할이 중증장애인의 취업에 큰 역할을 한다지만, 센터 예산이 직원들의 급여 보장에만 급급하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인건비 비중을 50% 정도로 줄이고 사업의 비중을 늘려서 더욱더 많은 지역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내용이나 서 사무총장이 제안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내용도 진정한 의미에서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적 수단 및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은 바로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해줄 장애인의 구매력 강화인데 발제자가 제안하는 개정안은 현재 급여의 수준을 조금 향상시켜주거나 필요한 정책을 새롭게 개발 및 시행을 제안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또는 재원지원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라면서 "그 핵심적인 수단은 바로 서구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별 예산제도'"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개인별 예산제도는 장애인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소비자중심 자원전달체계를 채택해 장애인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신이 선택한 제공자에게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도 자기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자기 선택권 및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서 사무총장이 발표한 추계 안은 현재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현실과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의 장애인자립생활세터의 위상과 발전방향에 제약을 걸어놓고 있다"라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억 5,000만 원만 지원받고 직원을 7명만 두어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실제로 미국과 일본, 북유럽의 자립생활센터를 보면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이 넘어가는 곳도 있다"라면서 "우리나라의 센터들도 각각에 맞는 운영형태, 직원의 수, 특화된 서비스가 존재하고 그것에 맞는 탄력적인 예산 지원이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자립생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0여 명의 장애인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출처 : 비마이너 김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