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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장애인청 신설 추진 논의
2011-11-30 16:49:00
관리자 조회수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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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 등록 신청부터 서비스 지원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장애인청'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한 후 고심 중이다.

장애인청 신설은 예산과 인력의 대규모 확충과 법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해 기존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활용하는 전달 체계가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9일 총리실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 인구가 급증하고 욕구의 다양화로 인해 기존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장애 등록과정부터 서비스제공까지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동안 학계와 국회의원들은 장애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장애인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장애인청 신설안에 따르면 중앙본부는 복지국·권익국·자립국·재활국 등 4개국 등 약 292명으로 조직될 예정이다. 여기에 국립재활원과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재활복지대학 등이 소속될 계획이다.

지방장애인청은 서울·인천권과 경기원, 대구·강원·경북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전역을 7개권역으로 나눠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장애인개발원·국민연금공단(장애인지원실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합해 장애등록판정과 서비스제공·연계 등 장애인 복지와 고용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장애인공단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됐다.

장애인청 신설로 인해 정부는 장애인 관련 정책을 포괄해서 단일 행정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고, 각 부처별 정책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지방장애인청 등 별도 행정조직을 구축함에 따른 인력·재정 부담과 부에서 청으로 격하되며 정부 내 장애인 정책의 영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봤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성과 종합적 욕구 사정이 미흡한 지자체 중심의 현행 전달체계에서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법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할뿐 아니라 정착되고 있는 지방자치제와 상충돼 사회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정책기구 구축에 대해 노인·아동 등 다른 분야의 반발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등록에서부터 시작되고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등록과 서비스 연계체계가 이미 완성돼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을 통한 공단과 지자체 간 연계 체계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활용하는 전달체계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여러 부처가 모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