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NOW 장애계 단체 주요 이슈 및 기관공지 안내

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복지부 내년 '장애인 예산안' 살펴보기
2011-10-21 09:41:00
관리자 조회수 1984
218.144.167.58

복지부 내년 '장애인 예산안' 살펴보기

12개 사업 증액, 6개 사업 동결, 5개 사업 삭감

 

정부가 '201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올라가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올해보다 6.4% 확대, 92조원으로 편성된 '보건복지부 2012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예산안에 포함된 장애인정책국 소관 장애인사업 예산은 총 23개다. 이중 장애인활동지원 등 12개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증액 책정됐으며,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등 6개 사업 예산은 올해와 같다. 장애인보조기구지원 등 5개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삭감, 편성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천원만 인상, 부가급여 동결

먼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올해(10월 5일 시행) 776억5,800만원에서 2,322억2,000만원 증액된 3,098억7,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등은 올해(활동보조서비스 포함 5만명)보다 5,000명 늘어난 5만5,000명에게 지원된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올해 2,887억2,400만원에서 58억6,000만원 증액된 2,945억8,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기초급여는 올해 9만1,000원보다 3천원 오른 9만4,000원(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이다.

부가급여는 올해와 변동없이 18~64세의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6만원, 5만원이며, 65세 이상은 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계층이 15만원, 7만원, 12만원, 2만원이다.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복지부 예산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9만1,000원에서 15만1,000원 수준인 장애인연금은 내년 9만4,000원에서 15만4,000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장애수당 예산은 올해 1,015억1,100만원에서 59억8,700만원 증액된 1,074억9,800만원으로 구성됐다.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예산은 올해(153억원)보다 3억6,200만원 오른 156억6,200만원이며, 장애아동가족지원 예산은 545억6,100만원에서 18억2,000만원이 올라 563억8,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인의료비지원 예산은 올해(257억6,600만원)보다 10억2,600만원 증액돼 267억9,2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은 올해(272억9,300만원)보다 27억3,800만원 오른 300억3,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인단체지원 예산은 올해(80억1,700만원)보다 12억300만원 오른 92억2,000만원으로 올랐으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은 올해(22억)보다 2억원 올라 24억원에 구성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예산은 올해(41억200만원)보다 2억4,000만원 오른 43억4,200만원에 그쳤다.

이밖에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은 올해(22억)보다 2억원 오른 24억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예산은 1억7천만원 오른 6억7,000만원, 장애인지원관리 예산은 3억원 오른 7억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130억원 삭감

반면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예산은 9억1,900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예산안은 3억4,300만원,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은 6억4,000만원으로 동결됐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과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예산도 각각 166억6,400만원과 19억원, 4억5,000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예산은 올해 577억3,500만원에서 136억3,800만원이 삭감된 440억9,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인보조기구지원과 재활병원건립 예산은 올해 각각 36억6,000만원, 52억원에서 2억2,600만원, 2억원 삭감돼 34억3,400만원과 50억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예산과 장애인자립자금이차 및 손실보전금 예산도 올해(9억2,800만원/34억4,100만원)보다 각각 2억8,500만원, 14억4,100만원 줄어든 6억4,300만원과 20억으로 구성됐다.

복지부의 내년 전체예산안은 올해보다 6.4% 확대된 92조원이다. 예산안은 앞으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올라가 최종 확정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