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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내년 복지예산 92조원…6.4%↑
2011-09-27 11:41:00
관리자 조회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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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예산 92조원…6.4%↑(종합)

복지부 예산 8.3% 늘어난 36조3천억원

노인단체 지원, 지역 거점병원 지원 등 예산은 줄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9-27 10:36:27이명박 대통령 모습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서울=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1.9.27 kimb01@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일하는 복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위해 내년 정부의 복지 예산이 올해에 비해 6.4% 늘어난 92조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복지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은 8.3% 늘어난 36조3천억원으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5.5%)을 크게 웃도는 선에서 인상률이 결정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은 92조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예산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5.5%)을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8.2%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 비중을 유지했다.

특히 내년 복지예산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일하는 복지'를 통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해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 가정 등 근로 무능력자를 중심으로 6만1천명을 추가로 보호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조5천168억원에서 7조9천억원으로 3천855억원(5.1%) 늘어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5만명에서 5만5천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과 빈곤아동 돌봄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월 5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일하는 복지'를 위해서는 탈수급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1만5천명에서 1만8천명으로 늘리는 한편, 사회서비스·자활근로·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를 1만5천개에서 1만8천개로 늘리는 방안이 마련됐다.

취약계층지원 예산은 1조505억원에서 1조1천819억원으로 1천314억원(12.5%), 공적연금 예산은 10조9천106억원에서 12조5천456억원으로 1조6천350억원(15.0%) 증가한다. 보육 예산은 2조5천600억원에서 2조7천241억원으로 1천641억원(6.4%), 노인 관련 예산은 3조7천313억원에서 3조8천648억원으로 1천335억원(3.6%) 늘어난다.

이밖에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예산과 민간병의원의 영유아 예방접종 본인부담 인하, 자살 예방 강화, 보건의료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건강보험 관련 예산은 5조7천102억원에서 6조108억원으로 3천6억원(5.3%) 늘어난다. 다만 기존의 보건의료부문 사업 가운데 차상위계층 지원과 외국인근로자 등의 근로지원 등이 기초생활보장부문으로 이전되면서 관련 예산은 1조5천599억원에서 1조5천429억원으로 170억원(1.1%) 줄었다.

이와 함께 노인단체 지원 등 예산도 줄어든다.

우선 경로당 난방비 등 노인단체 지원 예산은 주요 정책이 지방으로 본격 이양되면서 올해 277억원에 달했던 예산 규모가 77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또 천안·진안의료원 사업종료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적십자병원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지역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관련 예산이 518억원에서 441억원으로 77억원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 관련 장비비 편성이 최적화하면서 관련 예산이 504억원에서 259억원으로 축소됐고, 국립중앙의료원 경영수지가 개선되면서 적자 보전을 위한 예산 감액으로 관련 예산이 100억원이나 줄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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