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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 받은 장애인은 어디로 가야하나? |
장추련, ‘인권위 장애인차별 대응 위한 전담인원 즉각 충원 촉구 위한 기자회견’ 개최 |
이지영 기자 | openwelcom@naver.com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 차별 대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장애인 전담인원을 충원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인권위 앞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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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련 배융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1~2008년 4월까지 인권위에 장애 차별과 관련한 진정 접수 사건은 약 600여건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12월까지 지난 8년 동안 접수된 진정 접수 사건 만큼 접수됐다. 그 후로도 매년 장애 차별 진정 건수가 늘면서 지난해는 1,000건이 넘었다. 그럼에도 2009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애차별을 전담하는 인력이 축소됐다.”며 “그 결과 인권위에 한번 진정을 내면 그 사건이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른다. 장추련에서 지난해 진정한 사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돼가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단 한가지다.차별 진정 사건에 비해 전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 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권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애차별 사건이 하루 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전담인력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장애차별로 인해서 고통 받는 장애인은 더 늘어날 것이며, 장애차별과 관련한 진정 사건의 의미는 점점 없어져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농아인협회 김정선 부회장은 ‘조직 축소로 인해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학급에서 장애를 이유로 따돌림을 받는 장애학생이 진정을 제기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의 인권위 업무처리 속도로는 장애학생은 계속 따돌림을 받는 가운데 인권위의 조사도 받지 못하고 상급학년으로 올라가게 된다. 현재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에 대해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축소해 인권위가 이렇게 무기력한 기관으로 전락했다. 이제 인권위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더 큰 고통 속에 방치되는 결과가 오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회장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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