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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들,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돌입
2011-06-09 14:34:00
관리자 조회수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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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하라!

 

장애인들,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돌입 최용기 소장, 서울 첫 주자

 
전국의 여·야 당사 및 의원사무실 앞에서도 진행 
 
 
 
 
▲최용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시간 가량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이재오(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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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이 6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의 서울지역 선두 주자로 나섰다.
최용기 소장은 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시간 가량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이재오(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이번 1인시위는 꾸준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요구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 함께 기획한 것으로, 서울지역 외에도 경기, 인천, 강원, 경남, 부산, 전북 등 각 지역 주요 의원실 앞에서 동시 진행됐다.
더운 날씨 속에 땀흘리며 1인 시위를 진행한 최용기 소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자립생활이 가로막히고 죽음을 선택하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최 소장은 "시설에서 나온 한 장애인은 부모가 있단 이유로 수급비 한푼 못받고 체험홈에서 지원하는 1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예전에 시설에 버린 부모와 연락도 안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부모가 있단 이유로 수급비를 줄 수 없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소장은 "자립생활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면 당연히 소득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비라도 있어야 자립할 수 있다"며 "일자리도 없고 수급비도 못받아 결국 다시 '시설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고민에 빠트리는 게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라고 꼬집었다.
십년 전부터 장애인계에서 활동해 온 최 소장은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활동보조와 전동휠체어로 인해 밖에 나올 수 있다 사실이다. 하지만 그냥 집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갈 곳도 다른 것을 할 소득도 없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최 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특임장관으로 정부의 핵심인물인 이재오 의원이 서민과 빈곤층을 위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장애인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국회에 통과되도록 계속 활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1인시위는 오는 10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30분 전국 곳곳의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당 당사와 의원실 앞에서 계속된다. 서울은 이재오, 추미애, 윤석용 의원실 앞, 경기도는 경기도 한나라당 사무실 및 신상진 의원실 앞에서 진행된다. 인천, 강원, 원주, 충북, 대구·경산, 울산은 한나라당 사무실 앞에서, 대전은 자유선진당 사무실 앞, 전북, 광주, 전남은 민주당 사무실 앞, 여수는 주승용 의원실 앞, 부산은 유재중 의원실 앞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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