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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41만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한다
2011-04-19 17:39:00
관리자 조회수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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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08년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

□ 서울시는 20일(수)「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양하게 변하는 장애인복지 욕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자립과 참여에 중점을 둔「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을 발표했다.

 

□ 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은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강화 ?서울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과 가족 욕구에 따른 맞춤 복지서비스 확대 ?무장애 도시 구현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총 4개 분야 11개 역점사업을 담고 있다.

 

□ 최근 5년간 서울시 장애인 인구가 매년 6.8%씩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복지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실태에 주목하고, 서울시는 이번 지원책을 통해 획기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특성화 등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 서울시는 먼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앞서, 지난 4월 16일「장애인의 날」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한다”며, “민선5기에는 장애인 직업교육과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2009년 6월부터 개소해 운영 중인「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전문 취업지원기관으로 특성화한다.

 

□ 센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장애학생에 직장체험기회를 제공 및 맞춤형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를 통해 장기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상담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또,「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올해부터 강화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1%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행복플러스작업장(장애인 근로사업장)」을 금년 상반기 중 2개소를 개소하고, 사업부지 확보 등을 거쳐 1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행복플러스작업장」은 사무용 가구, 집기, 문구류, 장갑 등 공공기관에서 자주 구매하는 소모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상품을 집중 발굴 육성해 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하는 동시에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도 창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노인인구 100만 시대를 맞아 현재 추진중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을 확대해 어르신 건강도 살펴드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헬스키퍼」사업 등도 추진한다.

○ 시행중인 4개 권역 3,116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제공하던 서비스를 확대해 내년부터는 25개 자치구 노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상시 배치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재가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최중증 홀로 사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을 1일 최대 7.7시간(230시간/월)에서 앞으로 최대 12시간으로 확대하는「1230 자립생활플러스」사업을 추진한다.

 

□ 이렇게 되면 1일 12시간 30일내내 지원(360시간/월)을 받을 수 있어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로 그동안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급 장애인과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더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규모 등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형 중증장애인「자립생활플라자」(Independent Living Plaza)를 설치?운영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Center for Center)을 수행하고, 센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자립생활플라자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국내외 현장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센터 운영 컨설팅 등을 실시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 현재 지원하고 있는 24개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역량있는 센터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자립생활센터가 없는 자치구(도봉구?노원구 등)에 대해 금년 중에 우수 센터 2개소를 우선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 또, 자립생활 능력이 인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진적인「자립형 공동생활가정」을 금년 5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20개소로 확대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공동생활가정이란 지역사회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하는데, 서울시는 종래의 ‘거주형’에서 한단계 발전시킨 ‘자립형’ 모델 도입 운영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지역밀착형 자립생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인가족 역량강화를 위한「가족지원센터」시범 운영,'12년까지 4개로 확대>

□ 서울시는「그물망 지속가능 복지」실현을 위해 장애인과 그 가족까지 보듬어 주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올해 시범운영한 후 2012년까지 4개 권역별로 확대 운영한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은 대부분 가족구성원이 분담(85%)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서비스의 중심을 ‘개인 중심형’에서 ‘가족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가족단위 상담시스템 구축을 통해(전문 사례관리사 파견 등) 가족기능 회복을 도모해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인 등의 여성장애인중 긴급한 피난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여성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2개소)도 신규 도입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대문구와 동대문구에 주택 2동을 마련해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5월 완공) 하반기 중에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에 전세주택 확대>

□ 서울시는 최근 전세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 제공 사업을 금년 중 33가구에서 48가구로 확대한다.

 

□ 특히 기존 세대주가 1?2급 중증장애인인 월세 거주자에게만 지원하던 전세보증금을 ‘장애아를 둔 한부모가정’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여성장애인 가장’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무장애건물 인증제 본격 추진 및 장애인콜택시 확충 등 이동편의 증진>

□ 서울시는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울형 무장애 건물」인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치중되어 온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에서 벗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무장애 건물 인증을 확산(2개소 → 6개소)함으로써 시민 체감도를 보다 높여 나갈 예정이다.

 

※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관리 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특히, 지난 5년간 장애인콜택시 200대를 증차해 현재 300대를 운행 중인 서울시는 금년중으로 장애인콜택시를 20여대를 추가 증차하고, 휴무차량의 가동율을 제고하는 등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이용대기시간을 줄여 장애인의 이동편의증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 4개 분야 11개 사업 가운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1230 자립생활 플러스」, 역량있는 센터 지원 육성 및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등 시행이 시급한 사업은 금년 중 재원을 확보해 시행하고, 부지확보 및 사업준비가 필요한 분야는 연차별 세부시행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도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장애인 시각’을 시정에 반영해 천만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서울을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