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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독일, 복지예산 감축 논란
2010-05-27 10:21:00
관리자 조회수 2757
118.33.95.102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5-24 09:41:02
(베를린=연합뉴스) 김경석 특파원 = 복지 선진국인 독일이 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실업 수당을 비롯한 복지 혜택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23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의 일요판과의 인터뷰에서 "고용을 자극하고, 실업 유발 요인을 만들지 않는 사회복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다음 달 6~7일 열리는 연정 회의에서 복지 혜택 감축에 관한 정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신규 부채를 포함, 지난해(3천33억유로)에 비해 7.3% 증가한 3천254억유로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7%에 이어 올해 6%, 2011년 5%, 2012년 4%를 기록하는 등 유럽연합(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이 재정 건전화 기준으로 규정한 `GDP 3% 이하'를 훨씬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스-페터 카이텔 독일산업연맹(BDI) 총재는 은퇴자와 영세민에 대한 복지 예산도 줄여야 한다면서 교육과 연구·개발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감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과 노조는 쇼이블레 장관과 카이텔 총재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그마르 가브리엘 사민당(SPD) 당수는 메르켈 정부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가브리엘 당수는 도이칠란트풍크 라디오에 출연, "양질의 인력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업 혜택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노령자, 연금생활자, 만성질환자 등 150만명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인 VdK의 울리케 마셔 회장도 "연금생활자나 실업자보다 소득에서 더 큰 손실을 겪는 계층은 없다"면서 "카이텔 총재의 발언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독일경제연구소(DIW)의 클라우스 침머만 회장은 지역 일간지 파사우어 노이엔 프레세와의 인터뷰에서 예산 절감이 세금 인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간 외 근로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통근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인력감축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은 이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부문을 개혁하면 연간 약 400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