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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검찰, 장애인용 진단서 허위발급 농구선수 적발
2010-03-18 07:35:00
관리자 조회수 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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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프로농구 선수 김모 씨 등 조사, 병역판정 악용 가능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17 10:40:23
CBS사회부 김효은 기자

현역 프로농구 선수 등 수십명이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현역 프로농구 선수 김모씨 등 30여명이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서울시내 모 신경정신과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김씨와 병원장 박모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장애인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 지원수당과 건강보험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씨가 병역 미필 상태에서 진단서를 받고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점으로 미뤄 병역 판정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병원장 박씨는 그러나 "진단서를 발급해준 적은 있지만 우울증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을 뿐 허위진단서는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frica@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