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NOW 장애계 단체 주요 이슈 및 기관공지 안내

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LPG 담합 의결서 지연에 소문 `무성`
2010-01-18 18:00:00
관리자 조회수 2581
118.33.95.102
LPG 담합 의결서 지연에 소문 `무성` 공정위 "한달 더 걸릴 것"..업계 소송방침에 의결서 작성 신중 담합 증거 둘러싸고 `논란` 입력 : 2010.01.18 13:51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지난달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LPG업체 6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혐의는 가격담합, 과징금은 6689억원. 사상 최대 규모였다. 과징금을 두들겨 맞은 업체들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 규정상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뒤 40일 이내에 의결서를 해당업체에 보내야 한다. 내부규정상 마감은 11일. 그러나 18일까지 의결서는 발송되지 않은 상태다. 배경에는 담합 증거에 대한 논란이 자리잡고 있다. 업계는 공정위의 담합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맞서 의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 공정위 "한달은 더 걸릴듯"..신중 또 신중 의결서 발송이 지연되자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근거 부족으로 의결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일축하는 분위기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 의결서를 작성중인데, 발송되기까지 한 달 가량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해서 문구 등에 신경을 쓰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증거가 불충분해서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결서 발송 시한에 대해서도 "40일 내부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사건이거나 내용이 많을 경우 기간을 연장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 LPG 업계, 담합 강력 부인..증거 `논란` 공정위가 LPG 업계의 담합 증거로 제시한 것은 두 가지. 첫째는 LPG 가격이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였다는 것, 둘째는 관계자들이 골프 모임 등 특정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6개 LPG 공급업체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충전소 판매 가격을 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LPG 가스 수입을 양분하고 있는 E1과 SK가스는 매월 LPG 판매 가격을 사전에 서로 교환해 가격을 맞춰왔고, 4개의 정유사에 매달 문서로 충천소 판매 가격을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6년간 E1와 SK가스의 프로판과 부탄 판매 가격 평균 격차는 ㎏당 0.01원에 불과했다. 특히 프로판의 경우 2003년부터 2007년 3월까지 E1과 SK가스의 격차가 일률적으로 0.2원이었다. 2007년 4월부터는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가격이 완전히 똑같았다. 그러나 LPG 업계는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가 부당하다며 담합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의결서가 발송되면 내용을 분석한 뒤 곧바로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로서도 의결서 작성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LPG 업계는 양대 수입사인 SK가스와 E1이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구조에선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국내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해 LPG를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LPG 수입사가 한정돼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양대 수입사의 수입 물량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경쟁체제가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LPG 업계는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만들기 위해 과징금 부과라는 `근시안적인 처벌`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LPG 소비를 줄여 수입사와 정유사의 힘 균형을 맞춰주든지, LPG 수입 진입장벽을 낮춰 더 많은 업체가 들어와 경쟁하도록 하는 등 LPG 시장 판도를 바꾸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박병형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진욱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국내 LPG 시장에서의 가격 일치 경향은 시장의 특수성 때문이지 담합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소송으로 갈 경우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학자들은 "LPG의 경우 제품의 차별화가 쉽지 않은 `동질적 재화`인데다 6개 LPG 사업자가 과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업체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LPG 사업자들간에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LPG 업체 실무자들 사이에 오간 `앞으로 잘 지내자`, `경쟁을 자제하자` 등 막연한 권유 또는 호소 수준으로는 담합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사상 최대 과징금..업계 재원 마련에 `골머리` 한편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떠안게 된 LPG업체들은 과징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PG 양대 수입사인 E1 관계자는 "한해 당기순이익 500억원대인데 2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내야 한다"며 "4년치 순이익을 한꺼번에 날리는 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입해서 납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해당업체들은 의결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납을 신청할 수도 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SK가스(018670) 1987억원 ▲E1(017940) 1894억원 ▲SK에너지(096770)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010950)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이다.

댓글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