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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LPG업체들, 담합 강력부인…소송 불사 태세
2009-12-04 07:57:00
관리자 조회수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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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9억원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리니언시 제도 논란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2-03 11:14:27 CBS경제부 양승진 기자 사상 최대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LPG업체들이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6개 LPG 업체들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6689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4년치 이익규모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LPG 업체들은 담합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국내 LPG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국제 LPG 가격을 통보하면, 월말에 수입가격과 환율,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달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없는 만큼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재심을 요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PG업체 관계자는 "최종 심사 보고서를 받은 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리니언시 제도' 둘러싸고 논란 이런 가운데 담합을 주도한 SK에너지와 SK가스의 리니언시 혜택으로 이번에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담합 조사에서 먼저 자백하는 기업에게는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담합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돼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담합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업체가 단순히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음에 따라 이 제도가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SK에너지와 SK가스는 1,987억 원과 1,602억원 씩을 부과 받았지만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해 각각 과징금 전액과 절반을 면제받게 됐다. 법에 보장된 혜택을 받은 것이지만 리니언세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jin720@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노컷뉴스(www.cbs.co.kr/nocut)에 있습니다. -전 국민이 즐겨보는 장애인 & 복지 뉴스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