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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대구지법, 복지급여 부정수급 공무원에 징역형
2009-11-27 08:20:00
관리자 조회수 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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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사회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한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상오 판사는 6년간 1억6천여만원의 사회복지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권모(42.6급)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신분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빼돌려 개인적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2003-2009년 대구 동구청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누나와 지인 등을 사회복지급여 지급 대상자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