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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현병철 인권위원장 조선일보 인터뷰 논란
2009-08-18 08:16:00
관리자 조회수 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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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국가보안법·공권력 관련 발언에 강력 반발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번복, 보수단체 반발에 눈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17 15:38:07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7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지난 1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 내 소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고, 현병철 위원장 측에 사퇴 요구서 및 항의서를 전달했다. 공동행동은 현 위원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기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무자격자’라는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에도 꿋꿋이 자리를 탐내더니 이제는 반인권적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는 지난 인권단체들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밝힌 자기 의견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UN인권위 등 국제사회에서조차 폐지하라는 반인권 법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배여진 활동가는 “현병철 위원장의 국가보안법 존치 발언을 보면 인권위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수 있다”며 “무엇이 인권이고 무엇이 반인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인권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다”고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쌍용차 사건 및 공권력 집행과 관련한 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난했다. 배여진 활동가는 “현병철 위원장은 법을 자꾸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규범일 뿐인데 현 위원장이 법과 인권을 동일시하는 것은 그만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나 자세, 감수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또 공권력의 피해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공동행동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 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발언은 취임 당시 북한 인권에 힘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는 꼴이다. 남한정부의 인권침해를 은폐, 왜곡하기 위해 북한인권문제를 악용해온 악습을 또 다시 이어가겠다는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현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동아일보와 뉴라이트전국연합, 재향군인회 등이 인권단체에 보낸 답변서에서 현 씨가 밝힌 의견을 두고 강력 반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현 위원장이 답변서에서 밝힌 입장을 번복하고 인권 기준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은 명백한 눈치 보기 행보”라고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1인시위는 오는 21일까지 계속된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