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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교통사고 사망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판결
2009-08-11 08:19:00
관리자 조회수 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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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10 14:29:31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에 대한 위자료는 어른보다 많아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와 앞으로 어린이와 관련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숨진 8살 A양의 부모가 가해차량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지급한 치료비를 제외한 위자료 7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사고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장애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는 특별한 취급이 요구된다"며"현행 손해배상법이 아동에게 불리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2005년 집 근처에서 놀다 승용차에 치여 2년 동안 병원치료를 받다 숨졌으며 가해차량 보험사측은 A씨 가족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 명목으로 3억 4천만 원을 이미 지급했다.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wicked@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