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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내년 건강보험료 월 4천원 가량 인상될 듯
2009-08-06 08:41:00
관리자 조회수 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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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6.4% 인상…수입감소로 적자 발생 전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03 18:02:06 내년에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돼 지역과 직장 가입자 모두 월 4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정부지원액 예산확보 건의안에서 내년 최저 보험료 인상률을 6.4%로 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또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내년 정부지원액 5조 2천1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단의 요청안이 받아들여지면 내년에 지역 가입자는 가구당 월 평균 4천원의 보험료를, 직장 가입자는 한 사람당 월 평균 4천25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공단은 가입자의 임금 정체로 수입이 감소한 반면, 보장성은 강화돼 내년 건강보험 재정이 1조에서 2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전년 임금 수준으로 부과하는 데, 올해는 경기침체의 본격화에 따라 내년 보험료 수입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에도 자기공명 영상장치 급여 확대 등 8개 항목에서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보험급여비 지출은 늘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건강보험은 2002년 6.7%, 2003년 8.5%,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올해 0.0% 등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CBS사회부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