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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빈곤층·장애인 지원예산, 수백억씩 전용 또는 불용
2009-07-31 09:39:00
관리자 조회수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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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살겠다' 아우성 속 빈곤층 지원예산은 남아돌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7-30 15:56:24 경제 위기의 한파 속에서도 지난해 빈곤층과 장애인 지원 예산이 각각 수백억 원씩 남아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원 대상 발굴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008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사업설명'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예산 중 모두 446억 2천 7백만 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273억여 원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됐고, 172억여 원은 아예 불용처리돼 국고로 들어갔다. 장애수당의 경우도 전체 예산의 14.4%인 473억여 원이 전용 또는 불용처리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빈곤층과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정작 그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은 셈. 최영희 의원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생계급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전용 또는 불용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경제위기 현실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