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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무자격 노인요양대상자 내세워 보조금 착복
2009-07-09 08:49:00
관리자 조회수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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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운영하며 직원 가족들 불법등록 인천지검은 자격이 되지 않는 노인요양대상자를 등록시켜 노인요양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모 노인요양원 원장 A(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의사 처방전 등을 위조해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B(6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계양구의 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무자격 보호사를 고용해 노인들을 돌보게 하고, 요양원 직원의 가족들을 노인요양 대상자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모두 19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다. 또 B 씨는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의사 처방전과 검수확인서 등 14장을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