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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장애수당 횡령 등 비리 공무원 95명 구속
2009-06-30 08:17:00
관리자 조회수 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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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상반기 집중단속 결과 26억원5천만원 횡령한 양천구청 공무원 구속 장애수당 등 복지예산을 횡령하거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는 한편 단속을 빙자해 영세업소에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구속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민생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9년 상반기에만 총 116명을 적발하고, 9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수당, 생계급여 등 국고를 횡령한 공무원은 총 11명으로 이중 8명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2005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장애수당 26억5,900만원을 가족 등 5명 계좌로 횡령한 양천구청 8급 공무원 안모씨도 현재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02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생계주거급여비를 허위로 지급 요청해 11억원을 편취한 해남군청 7급 공무원 장모씨도 구속 기소됐다. 편취금 중 1억4천만원을 나눠 가진 장씨의 남편 해남군청 7급 공무원 김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2002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전산조작을 통해 생계급여 등 1억900만원을 편취한 노원구청 8급 공무원 노모씨와 2003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허위서류를 작성해 장애수당 등 복지예산 1억1,777만원을 횡령한 용산구청 8급공무원 송모씨 등은 불구속됐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공소유지 활동을 강화하고, 추징시 적극적 보전조치와 범죄수식 환수를 통해 유사사례 발생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횡령죄로 처벌받을 경우 횡령액의 최대 5배까지 추징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측은 "민생안전 및 공직기강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생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결과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 공무원은 81명, 단속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24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