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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MB정부, 장애인 정책 기조 전환해야"
2009-06-12 08:06:00
관리자 조회수 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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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시국선언 발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지탄하는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장애인계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비판하며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9일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들어 장애인복지는 후퇴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배제와 분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국정기조를 ‘참여와 평등·자립생활’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정책은 반인권·반장애인 정책=이날 곽정숙 의원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 복지에 가져온 변화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정책은 반인권적”이라고 규탄했다. 곽정숙 의원은 “올해 장애인 분야의 예산은 3.6% 증가에 그쳤고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 장애인 예산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지위를 격하시켰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를 장애인정책과로 통합했다”며 “이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부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의 조윤경씨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며 “올해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의무고용률이 3%로 상향됐지만 2008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률은 1.76%에 그쳐 기존 2%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비판했다. ▲대통령의 장애인 인식에 문제 있어=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는 발언도 쏟아져 나왔다. 곽정숙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홀트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내가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받고 간다’며 눈물을 흘렸다는데 장애인이 위로받고 동정받아야 하는 시혜의 대상인가, 장애인은 차별받고 소외되는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하는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김동희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마포구 장애위원회 위원장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요양소를 방문한 것은 장애인은 시설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극명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형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장애인 태아는 낙태해도 좋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은 태어날 권리도 없다고 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장애인 고용 및 자립생활 보장해야=곽 의원 및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정부에 “지금 당장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장애인고용률은 공공부문 6%, 민간부문 3%호 상향돼야 하고 근로지원인을 제도화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반인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환경과 체계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만약 이명박 정부가 독선과 아집을 버리지 않고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은 점점 더 거세어 질 것”이라며 “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배제시키는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480만 장애인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