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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전동휠체어로 사기친 의료기업체 관계자들 적발
2009-06-09 08:53:00
관리자 조회수 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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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체 관계자 9명 불구속 입건, 총 4,265만원 편취 서울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장애인들에게 저가의 전동스쿠터를 지급하고 고가의 전동휠체어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의료기기판매업체 A메디칼 전 공동대표이사인 이모(42)씨를 구속하고, 권모(47)씨 등 4개 업체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공짜로 장애인 보장구를 사 주겠다’며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장애인들에게 위임장을 받은 후, 저가의 전동스쿠터를 지급하고 고가의 전동휠체어를 판매한 것처럼 보장구급여지급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해 그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총 122대의 전동스쿠터를 팔았으며, 전동스쿠터(167만원)와 전동휠체어(209만원)의 차액으로 A메디칼 2,646만원, B케어(주) 1,041만원, C케어 310만원, D메디칼(주) 268만원 등 총 4,265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현지조사가 어렵고, 뇌병변장애나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불편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렀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전동스쿠터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현지조사 시에만 전동휠체어를 임시로 두었다가 조사가 끝난 뒤 되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장애인협회 D지회장의 경우 A메디칼 영업사원으로부터 장애인을 소개해주는 명목으로 총 2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러한 장애인 보장구 보험료 및 정부보조금 편취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