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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장애인가족지원정책,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2009-06-04 08:22:00
관리자 조회수 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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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장애인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절실 지난 1월 9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선착장 앞바다에서 부부와 아들과 딸 등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달픈 생활고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과 딸에 대한 신변 비관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이었다. 지난 2008년 1월 28일 경남 창원시 사파동의 한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자녀의 양육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인 후 남편이 아내와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07년 10월 12일 경남 창원시 북면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장애인 두 아들을 숨지게 했으며 가해자인 아버지는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 가족들의 자살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언론에 노출된 장애인 가족들의 자살 시도 사건은 15건에 달한다. 이들 장애인가족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병원비ㆍ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 장애인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그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 장애인의 부양에 따른 육체적 부담, 부부간 또는 형제자매간의 갈등 등이었다. 견딜 수 없는 삶의 고통으로 인해 이들은 자신의 자녀와 함께 극약을 삼키고, 목을 매고, 목을 조르고,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함께 탄 차에 불을 지르는 등 죽음이라는 결말을 선택한 것이다.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었다는 이유로 개인의 생활을 포기할 정도의 희생이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가족들. 이들은 그 끝이 언제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가족들은 경제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고통 등으로 살아가면서 몇 번이고 자살을 고민해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장애인가족들의 자살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은 더 이상 우리사회에 고통 받는 장애인가족들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2007년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조직하고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의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장애인가족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서비스, 양육훈련, 치료서비스, 휴식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정부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자족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돌봄을 위한 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것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실시할 것 ▲장애인도우미뱅크를 설치ㆍ운영할 것 ▲장애인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체계를 확대ㆍ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으로 올해부터 경남, 울산, 충남, 충북 등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장애인가족들에게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더 큰 것이 현실이다. 이제 정부는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벼랑 끝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가족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