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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현행법상 남아있는 장애인 비하표현 바로잡아야"
2009-05-26 08:04:00
관리자 조회수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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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의원, 장애용어 수정한 13개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현행법상 남아있는 장애인 비하표현을 고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개의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이 의원 측은 “현행법상 남아있는 장애인 관련 표현들을 통일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완화된 표현들로 개정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간질병자’를 ‘간질 환자’로,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휠체어’로 바꾸도록 했고,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바꾸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기존 잘못된 용어를 순화된 표현으로 수정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개이며, 이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