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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복지지원금 계좌, 하나로 통합된다
2009-05-18 08:30:00
관리자 조회수 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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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중복수령 막기위해 1인 1계좌 방안 추진 국민 한 사람이 여러 정부부처에서 주는 비슷한 유형의 복지지원금을 중복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지원금을 받는 계좌를 한사람이 한개씩만 갖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지원금은 기초생활급여나 노령연금,장애수당, 실업급여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각각 제공하는 모든 분야의 복지와 관련된 보조금을 통틀어 말한다. 이런 보조금들은 각각 정부부처가 만든 지급규정에 맞춰 제대로 집행되더라도 한 사람이 비슷한 지원금을 중복수령할 수 있는 헛점이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은행의 여러 계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나오는 이런 지원금들을 받으면 정부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힘든다. 정부는 이렇게 여러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대략 5백만에서 6백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각 부처가 해당자들에게 주는 지원금이 부처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됐더라도 제한된 예산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수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다양한 정부의 복지지원금을 받는 계좌를 국민 한 사람이 한개씩만 갖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은 다음달 부터 투입되는 복지분야 추가경정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런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추가경정 예산 뿐 아니라 일반 예산으로 집행되는 각종 복지지원금도 모두 한 계좌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재정부와 복지부,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참가하는 리실 산하 고용과 사회안전망 태스크 포스(TF)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결과는 이달 말쯤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그러나 "아직은 복지지원금 수령 계좌를 1계좌로 통합할지, 또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부처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