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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장애인연금법 정부안 6월경 공개 예정
2009-05-14 09:14:00
관리자 조회수 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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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 후 오는 9월~10월 경 발의 장애인연금법의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활동을 벌여온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안이 빠르면 오는 6월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홍석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장애인연금,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오는 9월에서 10월 경 법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과장은 “연금법이 제정돼 장애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이 통과된다면 보건복지가족부에 좀 더 격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인계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정부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포괄적인 언급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쉽다”, “박은수 의원 발의안 보다 적은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최 과장은 “정부안에 대해 명쾌하게 말을 하지 못해 궁금한 것이 많겠지만 부처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며 “정부 안이 공개된 다음 토론회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과장은 “지금 수준이나 아니면 더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