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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노동부 장애인고용 전담과 없어졌다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고령자고용과와 통합
2009-05-02 13:47:00
관리자 조회수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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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고용 전담과 없어졌다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고령자고용과와 통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5-01 17:58:33 관련기사 -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장에 정성균씨 노동부 장애인고용과가 고령자고용과와 통합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부에 있었던 장애인고용 전담과가 사라진 셈이다. 두 과의 통합 추진은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존폐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진행됐지만, 장애인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아 장애인계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노동부를 비롯한 문화재청, 특허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일괄 심의·의결했다. 국가인권위 축소안이 통과됐을 때, 장애인고용과의 통합 문제도 동시에 처리됐던 것. 장애인고용과 통합은 정부의 대국대과제에 따른 것으로 15명 기준에 미달한 장애인고용과는 고령자고용과의 통합이 결정됐다. 새롭게 만들어진 장애인고령자고용과는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여성고용과와 함께 고용평등정책관 산하에 위치한다. 장애인고령자고용과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고령자와 장애인을 하나의 국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일본의 사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개선지원이나 취업지원, 다수고용사업장 지원 등 고령자와 장애인이 비슷한 정책이 많다"며 "다른 과와의 통합보다 이 두 과의 통합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됐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1일자로 장애인고령자고용과장으로 기존 고령자고용과장이었던 정성균씨를 임명했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