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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장애인가구 소득보장, 어떻게 하시렵니까?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삶은3년 동안 제자리
2009-05-02 13:46:00
관리자 조회수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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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소득보장, 어떻게 하시렵니까?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삶은3년 동안 제자리 유일한 유보직종 시각장애인 안마도 위태위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5-01 17:32:29 ▲장애인의 아내로 열연해 탤런트 신은경씨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홍보대사가 됐군요. 홍보대사도 좋지만 장애인가정의 소득문제, 복지위가 해결해야됩니다. ⓒ국회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이 다시 한 번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가 장애인가구 소득실태, 장애인 실업률, 장애인 욕구 등을 담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는데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의 경우 181만9천원으로 전국 가구소득(337만원)의 54.0%에 불과했습니다. 2005년의 경우 53.8%로 3년 동안 소득수준의 거의 나아지지 않은 셈입니다.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실업률은 8.3%로 전국 실업률 3.3%보다 약 2.5배 높았습니다. 2005년 장애인의 실업률 10.6%에 비해서는 2.3%p 감소했습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 15만 8,700원으로 2005년 15만 5,400원보다 소폭 증가했고, 장애인차량 소유 비율도 49.3%로 2005년 48.9%에 비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3년 동안 장애인의 삶은 제자리였습니다. 0.2% 늘어난 소득 수준은 결코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장애인계는 장애인연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지난 제2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장애인연금 도입 문제는 장애인계의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장애인연금 도입은 전 정권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결국 책임감 있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권도 장애연금 도입을 약속했고, 현재 태스크포스팀을 꾸려서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만든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함께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계의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장애인연금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장애인계의 입장을 다시금 밝히고 장애대중에게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때가 때인지라 주목이 가지 않을 수 없는 토론회입니다.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장애연금과 장애인계가 생각하고 있는 장애연금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과 관련해 정부와 장애인계의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거론될 예정입니다. 공투단은 “장애인연금제도의 시행은 눈앞의 현실이나 장애인연금이 장애대중이 체감할 수 있느냐는 미지수”라며 “모두가 공감하는 수준에서 장애인연금법과 제도가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쟁점이 예상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갖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꼭 토론회에 참석해서 장애인계의 입장이 무엇인지 경청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고 한때 농성을 벌였는데요. 결국 오는 4일 홍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만나기로 면담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인 정화원 의원이 중재에 나서 면담을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4일 면담에는 시각장애인 대표인 정화원 전 국회의원, 송근수 대한안마사협회장, 권인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의 안마 독점권에 대해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으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복지부 앞에서, 청와대 인근 서울맹학교 앞에서 연이어 집회를 갖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마의 국민건강보험 조기 실시, 안마바우처사업의 확대 등 의료법 제83조의 경비보조 지원을 통해 안마사 및 안마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가 제시한 수치가 눈길을 끕니다. 서울 지역에 적법한 안마업소는 230개소에 불가한 반면, 불법 무자격 안마업소는 3,200여개소에 달한다고 합니다. 업소에서 시각장애인이 하지 않는 안마는 모두 불법입니다. 스포츠마사지업소, 휴게텔, 퇴폐 이발소 등 안마를 빙자한 불법 성매매 업소는 넘쳐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면 그에 걸 맞는 후속조치가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관할 당국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003년 위헌 사태을 일으킨 장본인 역시 보건복지가족부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시각장애인의 안마독점권을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의료법에 명시하는 조치를 취해야했는데, 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돼서 수 년 동안 우리는 위헌 사태를 겪어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숨을 희생한 시각장애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도 성매매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관할당국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나서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준엄한 것입니다. 다시 거리로 나선 시각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할 것입니다. 에이블뉴스에 올라가는 장애인뉴스 중 가장 인기가 있는 뉴스는 연금, 수당, LPG 등 생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비록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계 문제 해결은 여전히 장애인문제의 핵심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업은 장애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유보직종입니다. 그것마저 빼앗는다는 것은 결국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에이블뉴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인 가족과 관련한 특집을 펼칩니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가족’이 주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결혼에 성공한 장애인들의 연애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연애 문제로,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후배 장애인들에게 연애에 성공하는 노하우를, 결혼에 성공하는 노하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고 보내실 곳은 ablenews@ablenews.co.kr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