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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장애인개발원 20주년, 앞으로 가야할 길은?
2009-04-30 08:13:00
관리자 조회수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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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 개발 전문연구기관 정체성 확립하고, 정부와 장애인 잇는 가교역할 철저히 수행해야”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용흥, 이하 개발원)은 지난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이 끝난 후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로 출범했으며, 이후 2006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개편된 후 지난 2008년에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됐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 지난 28일 백범기념관에서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장애인당사자들과 각계 전문가들은 “개발원이 장애인정책 전문연구기관이자 정부-장애인을 잇는 연계기관으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민간 연계하고 정책연구기능 강화해야=이 날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개발원의 역할에 대해 “정부의 대행자가 아닌 소비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개발하고 통합적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연구영역에 대해서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기능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며 장애인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한 기초연구와 실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연구를 제안했다. ▲장애인·장애인 단체의 협력자가 돼야=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모든 기관들이 장애인복지 향상과 장애인인권 향상이라는 사회적 당위성에 동의하지만 장애인이 느끼는 기대수준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의 대변자 역할에 큰 비중을 두길 요구했다. 장애인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직도 많은 현안문제에서 단체들과의 교류가 부족하다. 주요 보직의 직원을 모집할 때 단체의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노력들도 하지만 내용에 있어 제한적”이라며 “협력적 관계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관련 서비스의 통합-조정 역할 해야=나사렛대학교 김종인(인간재활학과) 교수는 “장애관련 시스템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정립을 해야 한다”며 “장애등급판정에서부터 다양하고 개별화된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관리하는 사례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개발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인프라를 살려 장애인능력개발에 대한 연구의 선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한 전제사항으로 “개발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 미국의 재활청처럼 정부의 장애인정책과 복지 전반에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공단’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서비스 욕구 정확히 파악·체계적 관리해야=이동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은 이승기 교수와 마찬가지로 정책 연구 및 정부-민간 연계역할을 제시했고, 이와 함께 “서비스전달방식에 있어 보다 엄격한 욕구사정과 사례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욕구사정을 위한 표준화된 사정도구 개발과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 및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규서비스의 적극적인 개발 및 적용,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이용자의 참여증진, 현장 중심·실천 중심의 연구를 중심적으로 진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불분명한 정체성 바로잡고 추진·포기할 사업 구분해야=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은 개발원의 정체성에 대해 “때로는 국책 연구기관으로, 때로는 장애인 단체나 복지시설의 중간 역할을 하는 준정부기관으로, 때로는 민간단체라고 말해 그 위상이 무엇인지 아리송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각종 연구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용역 대행하고 관리하는 것에는 아직 정부의 신뢰가 약하다. 책임연구기관으로서 정부조직에 더욱 밀착해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개발원에 관한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재단법인이 아닌 정부 출연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원의 구체적인 역할로는 ▲재활체육과 관련한 각종 사업 실시 및 서비스 관리 ▲서비스 전달체계 관리 및 장애판정센터 운영 ▲장애인단체들의 협력·참여 보장 ▲성년 후견제 도입 후 이를 관리하는 성년후견기관 혹은 자기결정 헬프센터 기능 수행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자립생활 지원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축 및 본부기관 역할 수행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운영방식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직원이 융합된 형태로 경영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포기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장학사업은 장애인재단이 해야 하고 각종 문화사업 역시 관련단체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 패러다임 전환 주도해야”=이 날 기념식에는 고경석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도 참여해 개발원에 대한 정부의 기대를 전했다. 고경석 국장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대신해 인사말을 전하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한 후, “앞으로 기초장애연금,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장기요양제도 등 할 일이 많다”고 이 과제들을 함께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개발원 “정책 전문기관이자 정부와 민간 가교역할”=각계의 이러한 기대 및 요구에 대해 이용흥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기념사에서 “2009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UN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계에 새로운 변혁의 물결을 가져왔다”며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본 개발원은 장애인 정책 전문기관이자 정부와 장애인당사자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법정기관으로 탈바꿈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