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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2008년 국가·지자체 장애인고용률 1.76%
2009-04-17 09:11:00
관리자 조회수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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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5.95%로 1위…외교통상부 0.65% 최하위 16개 시·도 교육청 전부 2% 미만…올해부터 3% 적용 2008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평균 1.76%로 여전히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의무고용률 3%로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긴급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08년 국가·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에 따르면 총 82만4,164명의 공무원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 따라 1만6,526명을 고용해야 하나 1.76%에 해당하는 총 1만4,468명을 고용하는데 그쳤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평균 2.68%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2.18%, 헌법기관은 평균 1.67%, 교육청은 평균 0.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5.95%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을, 외교통상부는 0.65%로 가장 낮은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을 보였다. 먼저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16개 시·도 모두 법정 비율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2%보다 높은 고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광주광역시는 3.41%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3.29%), 전라북도(3.24%), 전라남도(3.12%), 대구광역시(3.05%), 경상북도(3.04%), 강원도(2.96%), 충청북도(2.94%), 충청남도(2.87%), 대전광역시(2.77%), 울산광역시(2.69%), 경상남도(2.56%), 경기도(2.55%), 인천광역시(2.46%), 부산광역시(2.25%), 서울특별시(2.04%) 순으로 나타났다. 43개의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는 국가보훈처(5.9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위원회(3.89%), 국민권익위원회(3.48%), 국가인권위원회(3.37%), 통일부(3.19%), 조달청(3.18%), 병무청(3.10%), 노동부 (3.02%), 여성부(3%), 중소기업청(2.91), 해양경찰청(2.84), 환경부(2.79%), 국세청(2.73%), 관세청(2.7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68%), 식품의약품안전청(2.66%), 통계청(2.54%), 국토해양부(2.52%), 농촌진흥청(2.50%), 보건복지가족부(2.47%), 법무부(2.44%), 문화재청(2.42%), 문화체육관광부(2.421%), 기획재정부(2.32%), 국무총리실(2.30%), 지식경제부(2.26%), 공정거래위원회(2.23%), 행정안전부(2.10%), 산림청(2.08%)이 2%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1.98%), 법제처(1.89%), 특허청(1.85%), 기상청(1.80%), 감사원(1.79%), 대통령실(1.75%), 방송통신위원회(1.71%), 방위사업청(1.69%), 교육과학기술부(1.67%), 경찰청(1.66%), 국방부(1.6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56%), 소방방재청(1.20%), 외교통상부(0.65%) 등 14개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헌법기관 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9%로 가장 높은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을 보였으며 헌법재판소(2.09%), 사법부(1.17%), 입법부(1.02%) 순으로 나타났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평균이 가장 낮은 교육청의 경우 16개 시·도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3%이상 고용해야하고, 장애인 공무원 수가 3% 미만인 경우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