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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인권위 축소,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위한 것"
2009-04-13 08:21:00
관리자 조회수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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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 "인권위 본래 기능성에 영향 없어" 박은수 의원, "사회적 약자와의 약속 위반한 것"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열린 제28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인권위 축소방침은 사회적 약자와의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5년에는 그동안 여성부가 해오던 성차별 시정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맡도록 하였으며 이는 정부와 여성계 사이의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그런가하면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후에 장애인 차별의 권리구제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시 장애인들은 별도의 조직신설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서 기존의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정부 측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60명 이상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와 장애인 단체 간의 오랜 협상 끝에 필요 최소인원으로 20명의 인력 증원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역사적 과정과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 인권위 축소의 핵심적 논제이며 이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가 경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금이라도 장애인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인권위 축소방침을 철회할 생각은 없나”고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이번 인권위 개편은 그동안의 인권위의 조직과 인력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권위의 본래의 기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원을 했으나 장애인과 관련된 곳은 상대적으로 덜 감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지방사무소의 경우 줄이려다 장애인단체로부터의 여러 가지 요청도 있고 해서 그것은 감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결코 이것이 인권위의 기능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 기능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방만히 운영해 오던 것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조치 취한 것이니 양해해주기 바란다”며 철회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박 의원은 “이것이 이 정부의 문제점이다. 정부의 효율성이란 가치도 매우 중요하나 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적 약자와의 약속”이라며 “정부가 직접 한 약속을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약속을 저버린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