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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이명박 정부, 장애인복지예산 공약 외면”
2009-04-10 08:47:00
관리자 조회수 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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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매년 2.4배씩 증액해야 약속 지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이명박 정부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대선 당시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고 9일 대정부질문를 통해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내어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이 OECD 평균은 2.5% 정도이고, 권장하고 있는 비율은 3% 정도”라며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은 OECD 평균의 1/9, 1/10 밖에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범장애인계 대선공약 실현 공동행동’이란 단체에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 장애인복지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2.5% 정도까지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특히 2007년 11월 21일 ‘2007 대선 장애인연대’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김성이 선거대책위원장이 장애인복지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2.5% 보다 높은 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장애인예산 GDP의 3%까지 확보하겠다” 제하의 2007년 11월 21일자 에이블뉴스 기사를 화면에 띄우고, 윤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어 정 의원은 “2009년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얼마나 되느냐? 대선을 앞두고는 장애인복지예산을 매년 100% 이상씩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집권 첫 해 실적과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고 파고들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GDP 증가율은 약 5%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예산이 매년 5%로 증가한다 해도,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율은 항상 제자리걸음 밖에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이제는 남은 기간 안에 매년, 두 배가 아니라 2.4배씩 장애인복지예산을 증액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장애인복지예산을 2010년 예산 편성 시 2.4배 증액하고, 앞으로 현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매년 2.4배씩 증액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OECD에서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자활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예산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