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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한승수 총리, 인권위 축소 결정 철회 불가
2009-04-09 08:33:00
관리자 조회수 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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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것"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21.2% 감축한 것에 대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축소결정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6일 제28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인권위 축소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의사가 없느냐'고 묻자 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한 총리는 "지금 어려운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부터 솔선수범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서 지난해 2월부터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서 금년에도 각 부처별로 하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권위도 정부조직의 하나로서 이러한 노력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인권위 조직 개편은 그동안 인권위가 조직, 인력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인권위법에 의하면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되어있지만 조직, 인사,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처와 동일한 기준과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해 인권위 축소 결정이 뒤집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전했다. 곽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인권위 축소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인권위를 독립기구로 인정하고, 인권위 인력을 증원시켜서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인권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보호와 인권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