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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법학교수들 "인권위 축소안 법령 하극상"
2009-03-26 08:32:00
관리자 조회수 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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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이 상위법 개폐하는 반법치적 위법행위"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 모임 창립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250여명의 법학교수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 모임'(회장 김승환 전북대 교수)을 구성하고, 정부의 법 위반 행위에 맞서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 모임은 오는 27일 오후 7시 서울 연대세 광복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발족하고, 이 자리에서 기획토론회를 열어 국가인권위 직제령 개정이 갖고 있는 법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안을 찾기로 했다. 김승환 교수는 "지난 2월 이미 전국 각 대학에서 250여명의 법학교수들이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격하와 조직축소의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현 정부는 마침내 인권위를 무력화하고 순치시키고자 하는 직제령 개정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법학교수 모임측은 법제처에 의견서를 제출해 국가인권위 직제령 개정안에 대해 엄정하게 심사해 법리적 흠결에 따라 개정안을 반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학교수 모임측은 이 의견서에서 "인권위의 조직의 본질적 부분을 행안부가 좌우한다는 것은 헌법, 국제인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제처는 법제업무규정에 따라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분명한 직제령 개정안을 반려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가 단순히 직제령의 개정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형해화하는 것은 곧 하위법령(직제령)이 상위법(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폐하는 법령하극상이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반법치적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법학교수 모임측은 창립에 즈음해 성명서도 내고 "현재 진행되는 정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방안은 인권위 기능의 무력화를 기도하는 것으로 즉각 중지돼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위 조직 축소방안은 인권위 기능의 무력화와 대통령 종속기구화를 꾀하는 것으로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령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26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