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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복지공무원은 수천명 물갈이, 경찰은 뭐하나
2009-03-24 08:15:00
관리자 조회수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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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경찰 대폭 물갈이 백지화에 "자정 노력 부족" 잇따른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으로 행정안전부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비리사건으로 물갈이를 추진했다가 백지화한 경찰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가운데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같은 시·군·구내 다른 부서나 읍·면·동으로 전환배치해 줄 것을 19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1만 114명이며 이 가운데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3천 77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30%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 양천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행정안전부가 비리근절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반면 최근 일부 경찰관들이 유흥업주들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강남권에서 8년 이상 장기근무한 경찰관 250여명에 대해 물갈이 인사를 계획했던 경찰은 이 계획을 백지화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말, 비리 경찰관 징계는 물론이고 문제가 없더라도 강남권에 장기 근무한 경찰관의 경우 다른 경찰서로 전출시키고 같은 직무에 배치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주 서울청장은 당시 "일부 부작용이나 아픔이 있더라도 경찰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주 청장의 개혁의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강희락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얼마 이상 근무했다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면 곤란하다"며 "(물갈이 인사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혀 주 서울청장의 물갈이 인사 계획은 백지화된 것. 강 청장의 이같은 입장은 "물갈이 인사가 업무비리를 차단하고 그동안 감춰졌던 비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효과도 있다"는 행안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를두고 행정안전부가 비리가 없는 공무원들의 희생이나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비리척결을 위해 물갈이 인사를 추진한 반면 경찰은 내부구성원의 입장을 보다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팀 이재근 팀장은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힌 뒤 "경찰의 자정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비리 직원을 중징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이 스스로 세운 개혁방안을 철회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흥업주와 유착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40명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6배가 늘어났으며 유착방법도 대담해지고 부정한 돈거래 액수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직 경찰관이 오락실에서 강도짓을 벌이다 붙잡힌데 이어 21일에는 택시요금 시비로 경찰이 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민생치안의 최후의 보루이자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들이 오히려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거듭되면서 경찰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자체감찰 기능이 사실상 근무태도, 복장불량 등 복무감찰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흥업소와 유착한 경찰관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청이 유흥업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유흥업주들이 전년에 비해 2배이상 많은 평균 269만원을 단속 경찰관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 청장은 "(부패경찰관) 극소수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좀 억울하지만 사람이 많으니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변명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감찰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