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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국가인권위, 조직축소안 정면돌파 선언
2009-03-24 08:14:00
관리자 조회수 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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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축소안 즉각 철회해야" 행안부 26일 차관회의 상정 강행…"파국 막아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파국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방침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오전 7시30분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어 행정안전부의 조직축소 강행 방침에 대해 공식 입장을 결정하고, 곧 이어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위가 조직개편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 20일자로 행정안전부가 '정원 44명 감축'(약 21.2%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최종 방침을 전해왔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번 최종안을 국가인권위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26일과 31일 각각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가인권위 입장에서는 최후 통첩을 받은 것. 국가인권위는 이날 오전 7시30분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어 정리한 입장을 밝히는 언론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의 일방처리 방침에 반대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제령 개정절차는 유보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는 특히 "조직개편의 시기, 절차, 범위는 인권위의 자율적 판단에 기초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결정돼야하고, 합리적인 사태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장과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긴급 면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는 행안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파고들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6일 공식적으로 조직축소에 따른 근거자료를 요청했음에도 행안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타 부처와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통상의 행정부 조직 감축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 21.2%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은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 최경숙 상임위원은 "오늘 전원위 의견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3부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결정"이라며 "오늘 결정이 조직 축소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잣대가 되기를 바라고, 국가인권위 독립성 위상을 명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