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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전국 지자체 보조금 담당 공무원 '대폭 물갈이'
2009-03-23 08:00:00
관리자 조회수 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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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년 이상 근무자 전환배치 권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담당 공무원들이 대폭 물갈이된다. 이것은 최근 서울 양천구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횡령사실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보조금 관련 비리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 230여 명과 관련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가운데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같은 시·군·구내 다른 부서나 읍·면·동으로 전환배치해 줄 것을 권고했다. 행안부 자치행정과 조욱형 과장은 "전국 기초단체들의 지역적 특성이 각각 다르겠지만 보조금 횡령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부단체장들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2년 이상된 공무원들이 모두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1만 114명이며, 이 가운데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3천77명, 30.4%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들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지면 그동안 감춰졌던 비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2년 근무 후 전보'원칙을 세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다음달 전국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때 사회복지 지원금 지급 실태를 정밀 감사할 방침이다. 올해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확정된 지자체는 인천(4월), 충북(5월), 전북(9월), 경북(10월), 부산(11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