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NOW 장애계 단체 주요 이슈 및 기관공지 안내

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복지급여 10억 횡령 해남군 공무원 구속
2009-03-12 08:25:00
관리자 조회수 2718
210.121.220.234
경찰이 사회복지 급여 횡령한 혐의로 전남 해남군 여성 공무원을 구속하고 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11일 사회복지 급여 10억원을 5년간 34개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업무상 횡령)의로 긴급체포한 해남군 7급 공무원 장모(40ㆍ여)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장씨가 근무한 해남읍사무소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 장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복지급여 처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횡령한 돈의 규모와 사용처, 공모여부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경찰은 특히 장씨가 2002년 6월부터 5년여간 범행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 비춰 윗선이나 동료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장씨가 근무한 읍사무소 상급자와 군 복지업무 담당자, 공무원인 남편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울러 장씨가 범행에 활용한 34개의 차명계좌와 가족, 친인척 명의의 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돈의 흐름을 조사해 횡령금을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대부분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일부 진술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횡령한 돈이나 연루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는 해남읍사무소에서 복지급여 지급업무를 맡은 것을 계기로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 1624명에게 지급돼야 할 기초생활수급비 주거ㆍ생계급여 6억4000만원을 횡령하고, 지급대상자가 아닌 785명을 내세워 3억6000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24개의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등 10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