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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장애인보조금 횡령, 풀리지 않는 의문
2009-03-11 08:31:00
관리자 조회수 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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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발각되고도 횡령 계속했다는 것?” 본인명의 불일치 13만5,988계좌 해명 왜 없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9일자로 발표된 서울시의 23개 자치구 사회복지보조금 특별감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서울시는 2005년 10월 20일 횡령액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발각됐고, 같은 해 11월 2일 1차 변제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횡령날짜는 2005년 11월 18일까지로 되어있는 점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적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용산구청 횡령 당사자는 2002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며 보조금 업무를 담당했고, 2003년 6월 2일부터 2005년 11월 18일까지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의원은 상급자에게 발각된 이후, 심지어 1차 변제 이후에도 횡령이 이뤄졌다는 점과 횡령 당사자가 상급자에게 발각된 이후인 다음해 3월까지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양천구청에서도 여성복지과 직원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횡령금액만 환수 할 뿐 특별한 징계조치가 없었는데, 양천구, 용산구 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가 공범이 되어 벌이는 횡령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곽 의원은 “지급대상자와 불일치한 계좌가 무려 13만5,988계좌에 이른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중 입력오류 62,477계좌, 대리수령 47,673계좌에 대해 비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불일치계좌 13만 5,988계좌 중 입력오류 62,477계좌, 대리수령 47,673계좌, 부적절한 업무처리 188계좌를 제외한 24,753계좌는 어떤 상황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며 “정말 비리와는 무관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불일치 계좌가 발생한 기초자치단체, 시기, 액수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양천구청에 이어 용산구청에서도 같은 방식의 횡령이 발생해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므로 ‘사회복지보조금 비리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반드시 개최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곽 의원은 보조금 횡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회복지보조금 정기 감사 실시 ▲1인 지급방식의 보조금 이체 업무 개선 ▲모든 보조금은 본인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