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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212개 단체, 인권위 지키기 공투단 결성
2009-03-03 08:24:00
관리자 조회수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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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직축소안 철회, 이달곤 장관 면담 요구 "국가인권위 축소, 소외계층의 인권 축소하는 것"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30% 조직 축소를 저지하기 위해서 전국의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등이 공동투쟁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12개 단체 대표자들은 2일 오전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회의를 갖고,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축소 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 구성을 결의했다. 이 공동투쟁단에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과 지역사무소 폐쇄 저지를 위해 활동해온 부산, 대구, 광주지역의 공동대책위원회도 모두 합류했다. 공동투쟁단은 첫 활동으로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는 국제 사회의 요구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 억압받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조직으로 인권위 축소 방침은 인권 포기 선언"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투쟁단은 "국가인권위는 유엔이 정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기준」(일명 ‘파리원칙’)에 따라 설립된 무소속 독립 기구로서 입법·행정·사법 어느 부문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라며 "아무리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의 인사와 조직을 관장한다하더라도 정부조직법 상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독립 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축소를 시도하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반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계 대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성수 공동집행위원장은 "인권위 인력과 지역사무소를 축소하는 것은 장애인을 비롯한 인권의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의 인권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지역공대위를 대표해 참석한 열린네트워크 강래성 활동가는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무소를 폐쇄되면 케이티엑스타고 면전 상담을 하러 매일 10명씩 서울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차비와 숙박비를 모두 달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투쟁단 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행정안전부를 찾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국가인권위 축소 반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공동투쟁단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꽂아놓은 반인권과 반민주의 비수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조직축소안이 철회될 때까지 매주 국가인권위 독립성을 보장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