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NOW 장애계 단체 주요 이슈 및 기관공지 안내

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장애인정책조정위 위상 논란' 대정부질의
2009-02-20 08:04:00
관리자 조회수 2368
210.121.220.234
윤석용 의원,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야" 강조 한승수 총리, "기능약화 아니다…검토해 보겠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제281회 임시국회 제10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해야 한다"고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촉구했으나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윤 의원은 미국 국가장애위원회를 언급하며 “한국보다 장애인복지가 훨씬 잘 된 미국에서도 대통령직속의 장애인위원회가 장애인복지를 끌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총리에서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격하시키려고 하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지난 13일에도 정하균 의원께서 질의했을 때도 답변했듯이 위원회의 소속을 장관소속으로 변경하고 관련 위원회를 통합한다고 해 정부가 장애인정책을 등한시하거나 위원회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며 “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셨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이 “(위원회가) 총리 산하에 있을 때도 회의 한번 제대로 안했는데 장관산하로 간다고 더 발전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우려하자, 한 총리는 “복지부 장관은 이 문제에 혜견을 많이 갖고 있다”며 “전재희 장관은 훌륭히 이 문제에 대해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