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NOW 장애계 단체 주요 이슈 및 기관공지 안내

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 97건 선정"
2009-02-12 08:53:00
관리자 조회수 2280
210.121.220.234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련분야 규제 97건을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확정하고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 및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 해소 등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에 중점을 둬 본격 추진한다. 이는 각종 제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 국민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빈곤심화와 실직 등 취약계층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마련됐다. 국민생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의료법 개정), 국민연금 청구절차 간소화(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 장애인 등록절차 간소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보육료 지원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사회복지통합망 구축), 기초노령연금 신청 처리절차 개선(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등이 추진된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긴급지원제도 요건 완화(긴급복지지원법 및 시행령 개정),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시 소득기준 폐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암ㆍ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등을 개혁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화장품 원료관리 품목 네거티브 방식 도입(화장품법 개정), 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이ㆍ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지역제한 폐지(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관련 교육훈련시간 단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각계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할 방침이며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규제 등 꼭 필요한 규제는 철저한 영향분석과 규제심사 내실화를 통해 신설·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