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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단속 무풍지대"
2009-10-06 09:19:00
관리자 조회수 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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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05 15:31:05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건수가 1건도 없는 곳이 126곳(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실적이 없는 지역이 126곳이며 2년 연속 단속건수가 한 것도 없는 곳도 97개 지자체에 이르렀다. 지난해 단속실적이 없었던 지자체가 108곳(44%)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이 올해 들어 더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이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은 각 시군구청당 단속요원이 1-2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어 물리적인 단속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실적도 형편없어 올해 상반기의 경우 전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2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절반 정도인 13억8천만원만 징수됐다. 곽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포함해 단속하고 지자체 교통관련 공무원이 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ks@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