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NOW 장애계 단체 주요 이슈 및 기관공지 안내

이슈와 칼럼

이슈와 초점 장애인과 보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08-24 18:00:00
관리자 조회수 8839
210.101.90.141
최근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막고 있던 상법 제732조의 개정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장애인 보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신박약자로 명칭된 기존 상법의 조항이 개정된다고 하여 그동안 보험 가입과 적용에 차별을 받아오던 모든 장애인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당사자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듣고자 합니다. 그동안 보험과 관련하여 경험하신 부당한 대우나 차별에 대해, 그리고 개선을 위해 생각하고 계시는 대안을 자유롭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