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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최혜영, 장혜영 의원, '탈시설 로드맵, 시설재편 정책 돼서는 안돼'
2021-08-06 08:04:0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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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ㆍ장혜영 의원, "탈시설 로드맵, 시설재편 정책 돼서는 안 돼"

자료출처: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열고 의견 표명
"희망자 포함 모든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추진돼야"

2일 발표된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대해 최혜영ㆍ장혜영 의원이 의견을 표명했다. 두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개선점을 지적했다. (사진=장혜영의원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최혜영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2명의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로드맵 발표는 늦었지만 국가주도적 탈시설 정책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다만 분명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정책 추진을 뒷받침 할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탈시설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일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20년간 추진될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를 구축해 탈시설 기반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탈시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조사를 연 1회 의무 실시하고 체험홈을 제공, 자립지원사를 배치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초기정착을 돕겠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애초에 시설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한 것이 아닌데 나올 때는 욕구,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따지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탈시설 정책이 모든 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혜영 의원 또한 "정부 로드맵은 '탈시설'을 시설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지원 정책으로 명시해 오해소지가 있다. 탈시설은 시설 재편이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 지역사회 권리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장혜영 의원은 장애계가 계속해서 지적해 온 '탈시설' 명칭 사용 문제도 다시 한 번 짚었다. 탈시설 정책의 전달체계가 될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로드맵 곳곳에서 '탈시설'이라는 용어 사용을 주저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정부는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라고 완곡어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탈시설 정책이 시설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맥락에서 태어났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은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인프라와 서비스 내용이 부족해 보호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보호자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탈시설의 원칙"이라며 로드맵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탈시설지원법 및 관련법 제정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