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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협, 장애인인권지킴이로 나서다
2012-09-10 16:40:00
관리자 조회수 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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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장애인인권지킴이로 나서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지난 9월 1일 대한변협 인권국에서는 장애인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10시부터 5시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장관실에서 상호협력을 약정하였고, 전국 변호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변호인단을 모집하여 254명이 모집되었다.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인지원과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도가니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장애인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최근에는 나주 성폭행사건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장애인의 인권옹호를 위해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어 인권침해예방센터 김희숙 센터장은 지난 해 장애인시설인권실태조사 결과와 올해 인권상담을 통해 법률지원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박종운 변호사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담론과 철학’에 대하여, 우재욱 변호사가 ‘법령상 장애인의 의의 및 유형/특성’라는 주제로, 차성안 판사가 ‘권리구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특히, 이날 참석한 차상안 서울남부법원 판사는 서울대학시절부터 장애인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장애인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 입법방안-법원을 중심으로'(사법논집제53집(2011),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구제절차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학위 논문, 2008). '소송을 통한 장애인 권리구제의 쟁점'(사회보장법연구 2012년 제1호,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회),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설치여부와 위임입법의 한계'(특수교육학연구 제44권 제1호, 2009년 6월), '장애인 고등교육의 실태와 입법정책 방향-대학 등에서의 교육을 중심으로'(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장애인교육권연대, 2005.7), '장애인 고용차별'(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2012. 5. 1), '장애연금의 수급요건-‘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사회보장판례연구, 이흥재 편저, 법문사), '장애인 참정권-선거방송 수화 및 자막 방영'(사회보장판례연구, 이흥재 편저, 법문사), 등등 많은 저술과 논문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일해 온 유명인사로 주목을 끌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솔루션위원회를 거쳐 법률 지원이 결정되면 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 지원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모든 사회복지 시설은 공익이사를 두 명 지정하도록 하였고, 시설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장애인시설은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문제는 공익이사가 연간 몇 번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진실로 장애인들의 삶을 자세히 돌보고 권익을 옹호해 줄 수 있느냐는 한계와 시설 내에서 구성한 인권지킴이단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다.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에 관한 토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름만 거창하면서 실제적으로 별로 변호사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형식적 조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장애인인권실태조사를 위해 변호사들이 직접 조사단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시설의 이용자가 항시 변호사에게 자문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통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솔루션위원회에서 사건을 상당부분 커트해버리는 결과가 올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 상담내용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채택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는 변호사들의 권익옹호 활동에 대하여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변호사들의 연락처를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54명의 법률 지원단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었으며, 시설마다 담당을 정하였다. 그리고 재가장애인을 위해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하였다.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장에게 공문을 통하여 법률지원단이 공익이사와 인권지킴이단에 포함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도 하였다.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외부에서 정기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하기도 하고, 내부로 들어가 공익이사와 인권지킴이 활동을 한다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이 제한적인 시설내 장애인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정확히 객관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

그렇다고 외부에서 조사권을 가지고 매일매일 조사를 하는 것도 시설장애인들의 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시설 운영자의 선의를 왜곡하고 불편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기도 하다.

시설 이용자들이 필요시 항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함이 중요할 것이다.

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는 지난해 200개소의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작하였으며, 올해에도 100개소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함께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의 기초조사자는 장애인 당사자들로 구성하고, 심층조사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며 조사에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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