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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부칼럼]장애범주 확대 논의,지금 당장 시작해야
2011-07-11 10:44:00
관리자 조회수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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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범주 확대 논의, 지금 당장 시작해야


대한민국 장애인구 750만 시대, ‘거대한 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준비할 때

 

지난 6 9,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WB)은 전세계 인구의 15% 10억 명이 장애인구임을 ‘세계장애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인구대비 10%가 장애인이라는 추정치가 30년 만에 5%로 증가한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력손실 인구가 12420만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심혈관질환 같은 만성질환과 노인층 인구가 늘어난 것이 장애인구 비율을 높인 원인이라고 한다.

 

이어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청장년층보다 아동과 노인층에서 장애인구 비율이 높으며, 선진국에서조차 장애인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 고용, 교육, 의료, 접근성, 빈곤, 사회적 인식 등으로부터 전세계 장애인은 누구나 자유롭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벽을 깨기 위해 스티븐 호킹 박사(케임브리지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투자를 강조하고 있고, 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각국의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장애인구 및 대응노력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보자. 2010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을 넘어선 것을 감안한다면, 750만 장애인구라는 ‘거대한 소수자’가 되었다.

 

이는 사회로부터의 제한과 차별을 당하는 인구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님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한다. 정치 사회적 영향력 측면을 본다면 노인인구를 훌쩍 넘어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의 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 지난 2003 15개 장애영역으로 확대된 이후 현재 약250만만명이 공식적인 우리나라 장애인구이다.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한 셈이다. 물론 국가마다 장애의 정의와 범주, 그리고 복지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적 수준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임을 충분히 이해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는 있었는가 이다.

 

그동안 WHO의 권고에 따라 알코올, 만성 심혈관, 피부질환 및 암 등을 중심으로 몇 년 전 3단계 장애범주 확대논의⑵가 있은 이후 시계가 멈춘 상태이다.

 

그 결과 제3차 장애인복지5개년계획에 담기는커녕, 오히려 복지선진화의 이름으로 기존 장애인의 등급을 재조정하는 것에 전념한 꼴이 되었다.

 

한정된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 결과 국제수준은 불과하고 아태지역에서 조차도 국가적 역량을 자랑하기가 초라할 정도다.

 

지난 해 UNESCAP(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2007년에 실시한 아태지역 각 국가의 장애관련 기초자료를 토대로 보고서(Disability at a Glance 2010)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에는 아태지역의 36개국의 기본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한국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구비율이 9위 수준이다.

 

내년 2012년에는 세계적으로는 RI 세계대회와 지역적으로는 제2차 아태장애인10(03~12) 최종평가 및 새로운 10(13~22)에 대한 UNESCAP 총회, 그리고 민간차원의 공식 카운트 파트인 APDF(아태장애포럼)의 총회와 컨퍼런스, 여기에 AP DPA 대회까지 4개 대회가 인천에서 동시에 열린다.

 

무엇보다 유엔에스캅 총회를 계기로 새로운 10년에 대한 아태지역에서의 한국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향후 한국정부의 국제사회 책무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논의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

 

장애범주 확대 또한 그 일환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 기준은 차치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단순히 ‘질병’, 그리고 개인의 문제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장애’의 관점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이는 “벼랑 끝에 서있는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적 복지론’이나 또 다른 측면의 ‘보편적 복지론’ 어느 편에 서더라도 그야말로 당장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당위성의 문제이다.

 

그리고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기위해서는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처럼 ‘등록장애인 표본추출방식’이 아닌 ‘전국단위모집단 추출방식’으로의 전환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원인 등을 다양하게 분석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 내용 등을 차기정부 ‘제4차 장애인복지정책5개년계획(2013~2018)’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을 제안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대외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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