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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돌봄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긴급돌봄 상황에서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
2020-11-17 14:58:0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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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긴급돌봄 상황에서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 성명서 표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세우고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었다. 특히 국정과제 17-2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시설, 장애인시설을 비롯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분야의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민간의존형 사회서비스로 일관한 그동안의 복지시스템에서 국가의 적극적 책임을 늘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서울, 대구, 경남, 경기 등을 시작으로 현재 세종, 충남, 광주, 강원, 대전, 인천 등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렵거나 기피하는 사업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서비스 대부분을 기존의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하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693건(19.7~20.7) 중 민간 기피 분야는 82건으로 전체 대비 11.8%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매년 수백억 예산(2020년 177억원)은 물론 중앙지원단까지 두어 각종 지원을 받는 공공법인이 지역사회에서 열악한 예산지원을 받으며 애쓰는 민간과 경쟁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애초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중의 하나였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경남 서비스원의 경우 492명 중 315명(71%) 계약직이며, 대구서비스원은 363명 중 117명(67%) 계약직이며, 특히 경기 서비스원은 317명 중 무려 80%에 달하는 직원들이 계약직이다. 큰 기대를 하며 전직을 했을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실망했을 테고, 이러한 노동환경은 결국 서비스의 소비자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복지환경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

 

묻겠다.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활동지원사들의 기피로 활동지원을 못 받는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왔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궁금하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돌봄 영역에서조차 밀려나 일상생활조차 고역스러웠던 장애인에게 어떠한 지원을 했으며, 대체 어디에 있었나?

 

우리는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안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서비스 시스템의 변화는 그 대상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이유는 일부 지자체장들 측근이나 현 정부 인사들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사회서비스 소비자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적 향상에 있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매머드형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11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