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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감면용 행복단말기 지원사업 종료
2018-01-24 13:13:0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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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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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감면용 행복단말기 지원사업, 올해 3월말 종료

- 지원사업 3년 동안 장애인 감면용 단말기 보급률 고작 12.4%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3월 말로 <감면용 행복단말기 지원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감면용 행복단말기 지원사업>은 2015년 8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감면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원활한 하이패스 보급을 위한 복지정책이다.

 

감면용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은 2010년부터 시작하였으나, 당시 제조 3사의 소비자 공급단가가 무려 17~19만원을 상회하는 높은 단가여서 보급률이 지지부진하였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부터 <감면용 행복단말기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에게는 4만 8천원, 장애인 4~6급에게는 7만 8천원에 공급해 보급률을 높여 현재까지 총 110,000여 대(한국도로공사 통계 2018.01.)가 보급되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대상 감면용 행복단말기 보급사업은 2015년부터 매년 5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였으나 목표대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 2만대를 약간 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2015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62,458대(한국도로공사 통계 2018.01.)만이 보급되어 감면카드 발급 89만 명을 기준으로 감면용 행복단말기 보급률은 고작 12.4%에 그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처럼 초라한 보급률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본인인증 방식이 지문인증으로 한정되어 있어 상지장애인은 아예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한 점, 보급 목표율 저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책 부재 등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운영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또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률 저조는 2020년 스마트-톨링사업이 시행될 경우 감면카드 발급 89만 명중 감면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87.6%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한국도로공사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감면 대상자들이 예전처럼 고가의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매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 종료 후에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본인 인증방식의 다양화(안면인식, 홍채인식 등) 방안 등의 논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간담회를 요청해 둔 상태다.

 

2018년 1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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