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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새정부 출범 한 달, 선장 없는 보건복지부호
2017-06-22 13:46:5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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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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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새정부 출범 한 달, 선장 없는 보건복지부호 더 이상 출항을 미룰 수 없다.

- 산적한 장애현안들 언제까지 미뤄둘 셈인가?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비록 몇몇 장관 후보자는 과거 행적들로 구설에 오르고,
야당과 언론의 공세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까지 있었지만,
80%를 웃도는 국민지지율을 등에 업은 문제인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 강행과
현직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의 무더기 지명으로 청문회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얼추 조각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둔 듯하다.

 

하지만 장애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하마평은 그야말로 백인백색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순방일인 6월 28일 전에는 조각을 완료한다고는 하지만
산적한 장애현안들을 미뤄둔 채 수장을 기다리는 보건복지부를 바라보는 장애계는 고민이 깊다.

 

“새 정부 공약에 맞춰 이행계획을 짜기 위해 내부가 부산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한 언론이 전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푸념을 외면할 수도 없다.

 

실제로 지난 6월 20일 국민인수위원회의 주도로 개최된 광화문 1번가
‘장애인 정책: 대한민국 5%의 목소리’ 열린포럼에서도 장애계의 현안과 정책제안이 쏟아졌다.
한 노조의 집회로 인해 온갖 소음 속에서도 장애인당사자들의 사무친 염원을
귀 기울여 들어줄 주무부처 장관은 없었다.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국장의 세심한 답변이 있었지만,
주무장관의 관심과 답변을 기대했던 장애계로서는 그 부재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시, 장애계의 숙원이었던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도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등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더구나 내년에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새롭게 시작된다.
지금부터라도 그 준비와 계획을 철저히 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진행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지난 실패한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항간에는 보건복지부 여성 장관설, 사회복지전문가 입각설, 문 대통령 재야자문그룹 입각설 등
다양한 소문들이 무성한 모양이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주 중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 속단은 이르다.

 

보건복지부의 새 장관이 빨리 부임해야 새 정부의 공약에 맞춰
구체적인 장애계의 정책이 입안되고 계획되며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항간에는 앞으로 장관후보자는 청문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인선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뜻하지 않은 한 후보의 낙마가 청와대가 구상한 도덕적 잣대에 꽤나 상처를 준 듯하지만,
청문회 통과가 장관 인선의 자격이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장애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막중한 부서임을 되짚기를 바란다.

 

부디, 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임하기를 바란다.

 

산적한 장애현안들을 장애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능력을 갖춘 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처럼 전(全)부처를 망라한 각종 정책을 계획하고 조정해 시행할 수 있는 강단과 리더십, 장애인복지에 대한 식견과 이해가 풍부한 인사의 보건복지부 장관 부임을 장애계 모두는 기대한다.


 

2017년 6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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