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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과제 산더미' 장애인 의료서비스
2017-05-31 15:09:0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15
175.211.57.224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사단법인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센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사단법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대전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사단법인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산재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2017. 05. 31.

수신처 : 각 언론사(총 6)

보도자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우(07236)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02)783-0067

/전송 (02)783-0069 /이메일 mail@kodaf.kr /홈페이지 www.kodaf.or.kr ● 담당: 대외협력국 황경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우(07236)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3층 /전화 (02)784-3501

/전송 (02)784-3504 /이메일 kofod@kofod.or.kr /홈페이지 www.kofod.or.kr ● 담당: 기획협력팀 유지유 팀장

 

‘과제 산더미’ 장애인 의료서비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장애인이 경험한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장애인 아고라 개최를 통해
장애인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토론을 통해 장애인들은 첫째, 의료정보 접근의 어려움
둘째, 장애로 인한 의료비용 추가 부담이 야기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진료 포기
셋째,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불가
넷째, 의료계 종사자의 장애인식 부족 등을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장총과 장총련은 지난 25일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의료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희귀난치성환자 및 중증장애인 의료서비스 이용불편 감소 대책
▲권역별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의료종사자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한 정책 개선을 촉구하였다.

 

인간으로써 ‘건강한 삶’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시행이
예고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처럼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과 더불어 장애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의료 관련 분야의 불편하고 부당한 상황 개선을 위해 당사자들의 고충을 면밀히 살펴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줄 것을 적극 요청하는 바이다.

 

한국장총과 장총련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및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당사자의 경험에 기반을 둔 광장형 토론인 ‘장애인 아고라’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4월 19일 ‘당신의 건강,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장애인이 경험한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2017년 첫 번째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하였다.

 

2017. 05. 3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붙임]

장애인 의료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건의서

◎ 건의요약

- 장애인이 의료서비스 이용하는 데 있어 ▲장애인 의료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희귀난치성환자 및 중증장애인 의료서비스 이용불편 감소 대책 ▲권역별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의료종자사 인식개선 교육 등 지난 4월 19일 장애인 아고라를 통해 논의된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정책개선 요청

□ 건의배경

○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해소 및 당사자 경험 공론화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016년부터 장애인 광장토론 ‘아고라’를 개최, 사회 환경 및 구조로 인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을 당사자의 경험을 공론화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지난 4월 19일에 개최된 ‘장애인 아고라’에서는 장애인이 경험한 의료서비스 접근 및 이용 실태에 대한 광장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정보, 의료기관의 접근성 및 장애 인식문제, 산부인과 및 치과 진료 등 의료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경험이 공론화되었음

 

○ 장애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 ‘건강권’ 42% 1위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연구한 장애인복지패널 구축연구조사(2016)을 보면 장애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로 ‘건강권’이 42%로 1위를 차지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법이 잘 시행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함

 

□ 건의내용

1. 장애유형별 접근이 가능한 의료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 접근성, 의료서비스 등 정보취득의 어려움 호소”

비장애인의 경우 ‘환부별’ 전문 병원의 정보를 다양한 습득경로를 통해 정보습득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허리를 잘 보는 병원, 휠체어접근이 용이한 병원 등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란 매우 어려워 휠체어이용자, 청각,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별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를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으면 좋겠고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 여성 장애인과 같이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병원의 정보를 습득하고 갈 수 있는 정보교류 사이트 개설이 필요합니다.

- 청각,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 비장애인과 다른 병원 이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방법이 없음

- 휠체어장애인이 ‘A라는 병원은 휠체어 접근이 불가하다’, ‘B라는 병원은 승강기가 없다’ 등과 같은 정보들을 장애 유형별 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건의내용

- 각 장애 유형별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정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APP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정보취득이 쉬울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2.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장애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감소 대책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호흡기 사용하는 장애인 숨 쉬지 말고 죽으라는 겁니까?

호흡기 사용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의사의 권유로 입원해야 하는데 검사할 때마다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아 입원비가 매우 부담됩니다. 입원하지 않으면 임대료가 지원되지 않으며, 호흡기를 1년 내내 사용하다 보니 급여일 수가 금방 초과합니다. 입원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되고 입원을 안 하면 호흡기 지원이 안되니 숨 쉬지 말고 죽으라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호흡기 지원을 받으려면 2년에 한 번 인공호흡기진단서를 제출하여 갱신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의사의 권유로 1년에 한 번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함

 

- 자신의 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한 의사의 조언을 묵시할 수 있는 당사자는 많지 않을 것임. 하지만 금전적 이유로 비급여항목이 많은 검사를 받는 데 있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음

 

○ 건의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해 완치될 수 없는 병으로 의료급여일 수가 차감되어 기타 질환으로 병원에 내원했을 시 의료급여일 수가 초과하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병원에 내원하여 병원 진료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지자체별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에 대해 간소화 대안 마련 필요

- 장애 당사자가 의료급여 의료급여산정특례 혜택으로 인정받은 질병으로 병원에 내원 했을 시 의료급여 일수 있어서 차감되지 않고 적용제외 질환으로 구분하여 의료급여일 수가 부족하여 병원진료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관련 정책의 정비

- 인공호흡기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의사는 1년에 한 번 입원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권함. 병원에 입원하여 병의 진행 경과 등 자신의 상태를 검사하는 것은 좋지만 심장 초음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이 자부담할 수밖에 없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입원하여 검사할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

 

3. 장애인 이용 가능한 치과 전국 확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물리적·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애인 치과 진료”

“뇌병변장애인 A 씨” 치과 진료가 필요해 치과를 찾았지만, 장애로 인해 진료가 어려워 전신마취(비급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사랑니 발치를 3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B 씨”는 스케일링을 받으러 치과에 방문했지만 무조건 대학병원 또는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도록 의사가 유도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애인 치과가 전국에 몇 개 없어 치과 진료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 현재 권역별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는 전국에 9개 개소가 전부임.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수는 OECD 주요 국가의 치과의사 수와 비교했을 때 큰 격차는 없지만, 장애인 치과 진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치과 수는 442개로 전국 치과 의원 15,933개소에 비해 2.8% 수준에 불과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치과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함

 

○ 건의내용

- 치과 진료의 경우 다른 병원보다 비급여 항목의 비율이 높음.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치과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받는 데 있어 비급여 수가를 낮출 수 있는 대안 필요함

- 민간 경쟁체제에서 치과의사가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인책 시행이 필요함.

- 장애유형별 원활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권역별 장애인 전문치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이 일반 치과의원에서도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의사의 협조체계 마련 필요

- 비급여 항목은 단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대안 마련 과정에서 장애인이 더 심각한 구강질환으로 인해 2차 질환에 시달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한 예방 프로그램 마련

 

4. 의료종사자 유형별 장애 이해교육 실시 및 체계적 관리 시행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진 유형별 장애 이해 교육 필요 ”

뇌성마비 장애 1급입니다. 혼자 병원을 방문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옷을 벗어야 하는데, 엑스레이 찍는 분이 남성이 아니고 여자였어요. 벗는다는 것도 난감하였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저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엑스레이 찍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건 도대체 장애인에 대해 이해를 하는 건지 없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9일 보건의료종사자를 위한 장애 이해 교육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실시한다고 밝혔음.

-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주요 내용(안)을 보면 장애인의 개념 및 15개 장애 유형에 대한 소개,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 사례, 장애인과 의사소통(대표적 장애 유형 지체, 시각, 청각, 지적장애), 장애인의 진료로 정리되어 있음

 

○ 건의내용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 해소와 의료접근성 제약 문제 해소를 위해 장애인건강법 제19조, 제20조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육·훈련에도 반드시 장애인단체와 당사자가 참여해야 함

- 의료진이 장애인을 진료할 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원칙과 유의사항 및 의사소통 도구개발비치, 진료처지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이해사항을 교육하여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권 개선 마련

- 복지부는 현재 교육 콘텐츠 개발 시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의 참여하에 유형별 장애 및 젠더관점에서 불편사례를 취합하여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장애 유형별 이해 교육을 진행해야 함. 이에 장애인단체가 교육 진행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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