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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2017대선장애인연대 공약 선포식 성료
2017-04-17 14:27:4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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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대선장애인연대 공약 선포식 성료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만 직접 참석해 아쉬움 남겨

 

지난 4월 13일(목) 오후 3시, 전국 1,41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2017 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가 범장애계가 염원을 담은 공약안을 선포하고,
대선후보가 직접 참석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대선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나머지 정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대선연대의 이번 공약 선포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일과 겹치면서 한 차례 미뤄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이내 연대의 공약개발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정제되고 장애포괄적인 공약안
개발에 집중하기로 협의하고 노력해왔다.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이뤄진 대선연대 공약 선포식에는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물론이고
지역내 장애인 등 각계에서 5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장애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이날 선포된 공약요구안은 장애인당사자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 장애유형 공통 사안,
장애인권, 소수장애인 및 젠더 관점, 지역 장애인 현안 우선 고려 등을 기준으로 4개 영역에
총 15개 공약으로 이뤄졌다.

 

이날 대선연대 공약 선포식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각 정당 인사들은
장애인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같았으나,
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식에는 각자 의견이 달라 이채로웠다.

 

대선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경남도지사 시절, “행정구조 개혁, 공기업 구조조정 등 내부 개혁만으로 돈을 마련해 서민과
장애인 복지에 다 돌렸다”면서 “집권하면 공무원 구조조정, 공사 구조조정해서 남은 돈은 서민복지예
산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후보가 화답하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면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한 만큼 임시국회에서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치를 구현하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소감을 통
해“부양의무자 기준의 모호성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117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부양의무제 폐지를 언급했다. 또한 전 정권들의 미흡했던 장애인복지예산을 비판하고,
“한국이 OECD 평균만큼 사는데 OECD에 가깝게 장애인 예산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선연대의 첫 번째 공약인 요구안이기도 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대신한 박지원 대표는 대선연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면서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나라를 10대 핵심 공약으로 선포, 복지공약 대부분을 장애인을 위한 차별화
된 대책 강구에 할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조만간 구체화된 공약으로 공개하겠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대신한 나경채 공동대표와 유승민 후보를 대신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
표는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정의당은 ‘사회복지 목적세 신설과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 방안’바른정당은“유승민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세금 늘려서라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선연대가 준비한 정책협약서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흔쾌히 싸인을 했으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은 바쁜 일정을 이유로 소감을 마치자마자 선포식장을 빠져나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2017 대선장애인연대는 선포식에 그치지 않고, 남은 대선기간 동안 각 정당에 공약요구안을
정식으로 전달하고 차기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각 대선후보마다 발표하는 장애인정책공약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대선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2017년 4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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